[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 인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업계 1위'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이 올해 8월 배달수수료를 9.8%로 인상하면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와 우월적 지위를 통한 갑질과 관련된 혐의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배달의민족은 올해 6월 기준 시장점유율 61.4%를 차지하고 있는 '업계 1위' 사업자다. 최근 배달수수료 논란이 거세진 이유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8월 중개 수수료를 기존보다 3% 인상해 9.8%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선 과도한 배달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을 가르켜 '추악한형제들'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각한데 배달의민족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며 "중개수수료나 광고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자영업자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자영업자가) 2만원을 팔면 2556원이 남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민족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를 쥐어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날선 비판에 대해 "딜리버리 히어로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깃발 꽂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배달의민족은 해당 문제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1년 내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한 달에 8만원씩 내는 출혈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울트라콜과 관련된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결론이 나는 대로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달의민족은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이용약관과 관련해 시정권고 명령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또 불공정 갑질 약관을 만들어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한다'는 약관은 약관법 7조 면책 조항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은 갑질 약관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갑질 행사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피터얀 반데비트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해당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며 "혹여나 위반 사항이 있지 않는지,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이날 열리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차등수수료 적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로율을 다르게 적용해 배달수수료를 최저 2%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및 광고료 문제, 특히 배민의 '우리가게클릭'이 부당하다고 얘기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