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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예외 사각지대 없애야"
이보라 기자
2023.11.15 06:15:13
③가계부채 디레버리징..."취약차주 지원 재정정책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11월 14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춤했던 가계 빚이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불어나면서 한국 금융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축소하기는커녕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제 기구를 비롯해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불어나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도 침체할 수밖에 없어 디레버리징(축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딜사이트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주담대에 대해 분석한다. [편집자주]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돈줄 죄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축소하면 경기침체가 필연적이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DSR 다시 강화 모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3~6.436%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지난달 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p) 올렸다. 농협은행도 주담대 우대금리를 0.2%p 줄였다.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주담대 금리 감면율을 0.15%p 줄였다. 이달 들어서도 신한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0.05%p 인상한 데 이어 3일 우리은행도 0.2~0.3%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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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다시 강화한다. 다음달 중 금융위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주담대를 받을 때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제한해 차주들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DSR 사각지대 없애 실효성 제고해야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DSR 예외 적용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상품,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등은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DSR 규제 사각지대가 많다"며 "DSR 예외 적용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수요를 늘리고 있는데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산정 시 대출상품별 만기구조 및 적용금리를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DSR에 대한 다수의 예외 적용은 대출의 우회경로 및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여타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장기 균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DSR 40% 이내 등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질서있는 부채 축소'…재정정책 균형 필요


전문가들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가계부채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가 진작됐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를 축소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축소하려면 자금수요가 억제돼야 하므로 경기침체는 필연적"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기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금리 상승을 촉진할 수는 있으나 금리 인상보다는 DSR 규제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질서있게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채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 위축·생산성 하락·부동산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의 질서있는 축소를 확고하게 추진하면서 재정·통화·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려면 적절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려면 취약차주 지원과 같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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