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첫 단계가 국회 문턱을 통과하자 2단계 법안 입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9월부터 2단계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알맹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월 1일에 국회 회기가 열리고 그 시점으로 의원총회도 개최되기 때문에 9월 전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 어떤 뼈대를 갖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금 여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바로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도 전했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 이어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가상자산 사업 육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1단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고 향후 국정감사와 총선이 있는 상황이어서 2단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도 2단계 논의와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고 이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원들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 법안 발의에 소원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2단계 입법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규제가 확실해져야 사업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로 입법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가상자산 관련 법 하위 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에 금융위원회는 나름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1일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2단계 입법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