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유럽연합(EU)이 그동안 단일시장 유지를 위해 엄격히 규제하던 국가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전심사를 없애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상한을 확대하면서 유럽 내 배터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서울 전경련플라자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주현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EU의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인하고 우리 배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보조금 등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탄소중립경제 전환에 핵심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유럽 내 우수한 배터리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는 전통적으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단일시장에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및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금(State-Aid)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며 "회원국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및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011년에서 2021년 EU 집행위가 심사한 회원국의 보조금은 11건 중 4건만 승인할 정도로 심사가 매우 엄격했다"면서도 "친환경 분야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날 발표에서 주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완료 후 관련 지역에서 최소 5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보조금 신청 전 2년과 투자 완료 후 2년 동안 회원국 간 투자 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회원국은 보조금 계획을 수립해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승인된 보조금 총액 내에서 사전심사 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작업 개시는 ▲건설공사 시작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비의 주문 확약 ▲기타 투자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확약 중 가장 빠른 날에 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IRA 대응 차원에서 역내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매칭보조금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국가보조금과 달리 개별보조금에 해당해 수혜 기업을 특정한 뒤, 집행위의 사전 승인을 받야아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EU의 TCTF는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해외투자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회원국별 세부규정과 보조금 지급여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 보조금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