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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리걸줌' 탄생의 조건
최양해 기자
2023.04.10 08:00:28
국산 리걸테크 유니콘 배출 위해 기술혁신 포용해야
이 기사는 2023년 04월 07일 0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지난 2월. 국내 1세대 리걸테크(첨단기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직원 50%를 감축했다. 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의 긴 싸움 끝에 백기를 든 것이다. 며칠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 탈퇴를 강요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등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협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익집단인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의 갈등은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다툼을 일으켰던 문제다. 현재는 시가총액 75억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한 '리걸줌(LegalZoom)'도 예외는 아니었다. 8년간 20여건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야 미국 변협으로부터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합법 영역에 들어온 리걸줌은 미국 법률 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끌어냈단 평가를 받는다.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는 소득 상위 1% 계층과 정부나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는 소득 하위 15% 계층을 제외한 절대 다수(84%)가 이용하는 법률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리걸줌의 성공 이후 미국에선 4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설립됐다. 미국 온라인 법률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8.4%씩 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리걸줌이 등장하기 10년 전만 해도 미국 법조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2.6%에 불과했음을 참고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다.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미국에선 일반 의뢰인들도 누구나 손쉽게 변호사의 정보를 조회한다. 리걸줌,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아보(Avvo) 등 리걸테크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일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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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나라 일본은 비교적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 국가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웹사이트에 변호사 정보를 게재하는 지침을 마련해 리걸테크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1위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벤고시닷컴은 4조원에 육박하는 몸값을 인정받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규제에 시름하고 있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변협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본연의 기술력이나 사업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규제'라는 잣대에 미래를 맡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100억원 넘는 투자금을 조달하며 가능성을 엿보인 기업들도 있다.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등이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기어코 싹을 틔워낸 떡잎들을 잘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국내 리걸테크 혁신의 밑거름이 될 터다.


스타트업의 1년은 보통의 10년과 같다는 말이 있다. 기술혁신의 속도와 변화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이 리걸테크의 기술혁신을 받아들여 법조 산업 발전을 일궈냈듯 국내 시장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규제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 한국판 리걸줌 탄생의 필수 조건이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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