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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변협 형사고발 예고에 '황당'
황지현 기자
2023.06.13 14:06:08
리걸테크 형사고발과 변호사 징계까지 검토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지난 9일 샘 알트만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하고 있다(사진=로앤굿 제공)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법률+기술) 기업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변협이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을 상대로 형사고발 결정에 나서자 변협이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변협이 로앤굿 등 리걸테크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한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변협은 추가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변협은 로앤굿에 대한 회의를 열고 로앤굿에 대한 고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승소한 뒤 비용을 약속받는 형태의 '소송금융' 서비스는 금품을 약속받고 변호사를 연결하는 '알선행위'로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면서 "로앤굿 고발은 물론,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변협의 한 간부는 지난 5월 "AI가 판단한 승소율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알선하는 동시에 변호사를 연결해 주거나 승소 가능성을 토대로 금융상품을 연결해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대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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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변협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 안타깝고 황당하다"면서 "일단 이혼 분야로 한정해 공개한 로앤굿 상담 챗봇은 오픈AI의 '단계적 접근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앤굿은 지난 5월 인공지능(AI) 법률상담 '로앤봇'을 공개했다. 로앤봇 서비스는 홈페이지 내 'AI법률비서 로앤봇 이용하기' 항목을 통해 사용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즉시 무료로 답변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답변이 즉각적인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이혼 부문'을 지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분야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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