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넥슨이 또다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 내 유료 콘텐츠 확률 표기 오류에 대한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과거 '메이플스토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이용자 신뢰 하락과 함께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키' 어빌리티 등장 확률·공격속도 조작 의혹…게임이용자협,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 이용자 1507명의 위임을 받아 공정위에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넥슨이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은폐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넥슨의 모바일 방치형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유료 아이템 '어빌리티'의 최대 수치가 등장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게임 속 캐릭터에 붙는 추가 능력치로, 유료 과금인 '어빌리티 패스'를 통해 슬롯을 개방한 후 '명예의 훈장'을 이용해 능력치를 무작위로 변경하는 시스템이다. 게임 코드 속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로 설정돼야 하나 '미만'으로 잘못 설정돼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캐릭터의 공격속도 수치가 실제 성능과 다르게 안내된 사실도 밝혀졌다. 공격속도가 66.76%를 넘을 경우 99.99%까지 모두 같은 수치로 처리돼 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표기돼도 실제 전투력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후속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별도 공지 없이 관련 오류를 수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소통 부재를 넘어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넥슨은 지난 26일 강대현·김정욱 공동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두 공동대표는 "관리 부서가 해당 오류를 지난해 12월2일 확인했음에도 별도 공지 없이 패치를 진행한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넥슨의 모든 게임에서 이용자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투입된 비용을 넘어서는 최대 보상안을 제공하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자 징계를 비롯해 유료 재화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토리 '큐브' 악몽 재현…고의·과실 입증이 이용자 신뢰 판가름

그러나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안 제시에도 이용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과거 '메이플스토리' 큐브 확률 조작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확률 정보 공개 및 내부 검증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를 중복으로 뜨지 않도록 설정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달 말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3월로 연기됐다.

이번 사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지식재산(IP)에서 발생한 데다 사건의 본질과 대응 절차가 유사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어빌리티'의 과금 구조와 한계 등의 안내 범위, 코딩 누락에 대한 고의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기존엔 이용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엔 게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판매 구조·적용 방식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한 범위, 절차 등이 이번 사건의 제재 기준을 판가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 측 과실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 취소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가능성도…"중소 게임사 부담 커질 것" 우려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관련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큐브 확률 조작 사건 이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이 축적되면서 당국 차원의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년 ▲게임 내 아이템 당첨 확률 의무 공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허위 표기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도 변화가 게임업계의 매출 및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게임사 대비 법적 대응 체계가 열악한 중소·인디 게임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소 게임사 관계자는 "수익모델(BM) 특성 및 대형사와의 인프라 격차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적응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존 변화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