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코리아신탁의 책임준공 리스크가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며 잠재 손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누적된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소송 결과에 따라 잠재 리스크가 단기간에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코리아신탁의 책임준공 기한 도과 사업장은 12곳으로, 이들 사업장의 PF잔액은 193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건은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금액만 401억원 규모다.

신탁사 대상의 책임준공 소송은 시공사 부도나 유동성 위기로 공정이 중단되면서 본격화됐다. 대주단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시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코리아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송 사례에서 신탁사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코리아신탁의 손실 현실화 가능성도 높게 거론된다. 올해 신한자산신탁은 평택·안성·인천 물류센터 관련 책임준공 소송에서 3건 연속 패소했다. 이러한 판결 흐름을 감안하면 코리아신탁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향후 제기될 추가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소송이 확산될 경우 코리아신탁의 책임준공 리스크는 현재 소송금액을 넘어 최대 PF잔액 전액인 1939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를 버텨낼 재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코리아신탁의 자본총계는 1726억원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과 연계된 PF잔액(1939억원)과 비교하면 완충력이 크지 않다. 일부 사업장에서만 손실이 확정돼도 재무 부담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취약한 재무 체력은 다른 신탁사와의 비교에서도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에서 책준형 손해배상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11곳, PF대출잔액이 3536억원으로 코리아신탁보다 규모는 크다. 그럼에도 자기자본이 3040억원에 달하는 데다 올해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재원 마련을 위해 1500억원의 공모채 발행에 나서는 등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소송 규모 자체보다 재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만을 놓고 보면 코리아신탁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소송은 금액 규모가 제한적이며 서울‧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 분양 및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차입형 사업들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유동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