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책임 없다"…1년 전 슬그머니 약관 수정[서울경제]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전 '해킹,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의 이용 약관 제38조(회사의 면책)에 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삽입했다.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중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다. 지난해 3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소비자에게 약관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한다.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이나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직업별 보험료 5년만에 바뀐다..택배원 인하·부동산 중개사 인상[머니투데이]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직업별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요율이 조정된다. 직업별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5년 주기로 표준직업분류표를 변경함에 따라 바뀐 세부 분류에 따라 직업별 위험등급이 조정되고, 등급별 평균 위험요율에도 새로운 위험도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대체적으로 1급인 사무직군이나 공무원, 교사 등의 보험료는 평균 5% 가량 인하되는 반면 고위험군(3급)의 경우 6%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내일 방산업계 긴급 간담회…"K방산 4대 강국 분수령"[동아일보]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방산기업들과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 말, 내년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이후 민관 합동으로 방산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곳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로부터 업계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급하게 회의가 잡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삼양그룹, 희망퇴직 단행…"조직문화 개편 차원"[서울경제]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올 8월부터 9월까지 그룹사 전체 사무직 계열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근속 연수와 연령, 성과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위로금으로는 기본급 30개월치와 함께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4년치 학자금 전액을 지급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6개월간 제공한다. 삼양그룹이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삼양그룹 측은 "기업의 빠른 변화와 발전, 유연한 조직문화 도모를 위해 정년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신규 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해 청년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국민성장펀드 자문기구 설립...이억원 직접 이끈다[매일경제]

금융당국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자문기구인 '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를 만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끌고 산업계 인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조직으로는 최고위급이다. 아울러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등 15~20명 가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실무기구인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도 40명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 소속 인력이 파견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 지원단장은 국장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