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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비율이 80%…농림부 vs 농금원 이견
김현호 기자
2025.09.16 07:30:20
상한선 40% 유도하려는 농림부, 농금원은 기관투자가(LP) 모집 현실 한계 설명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5일 0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금원 펀드 출자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모태펀드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출자 비율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농식품펀드 조성 난이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5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농림부는 농금원이 출자하는 펀드의 출자 비율을 중장기적으로는 4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자 비율이 40%인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80%까지 올라 일반적인 모태펀드와 비교해 정부 출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림부의 지적처럼 올해 1월 공고된 농금원 정기 출자 사업 출자 비율을 보면 스마트농업은 60%, 미래혁신성장은 55% 수준을 기록했다. 또 사업화(Step-up)는 70%였고 창업초기(Start-up)는 80%에 달했다. 이밖에 수산유통 분야는 60%, 2차 농식품투자 계정 사업화 비율은 70%로 다른 출자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농림부가 출자 비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배경에는 펀드 결성이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농금원 펀드는 벤처캐피탈(VC)이 운용사(GP) 자격을 반납한 적은 있으나 유찰된 사례는 드물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VC 수요(지원)가 충분하다 보니 출자 비율 인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농림부로서는 정책 자금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 자본 유입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에 출자 비율을 낮추려는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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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이런 요구에 산하 기관인 농금원은 현실 한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성격상 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데 출자 비율을 내리면 민간 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농금원 펀드는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운용사(GP)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어렵다. 수익보다는 산업 기여에 초점을 맞춰 투자되기에 수익률을 고려해야 하는 민간 LP로선 출자하기를 주저하는 분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농식품 펀드는 수익보다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 맞게 설계된다"며 "출자 비율을 낮추면 수익 확보가 어려워져 민간 LP가 출자자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간 LP 비중이 높아지면 GP로선 수익성 높은 기업에만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전통 농업, 영세 농식품 기업은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금원 측은 농림부가 출자 비율 상향 요구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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