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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통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되나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07.22 08:35:25
이 기사는 2025년 07월 22일 08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단통법 오늘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현실화되나 [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을 억제하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단기적으로는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CGV 亞법인 강제 매각 돌입할 듯…MBK·미래에셋, 동반매도권 통보 [서울경제]

CJ CGV의 아시아 자회사인 CGI홀딩스 재무적투자자(FI)들이 이 회사의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미래에셋증권PE 컨소시엄은 이날 CJ CGV 측에 동반매도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CJ CGV는 10일 내 콜옵션(Call Option·살 권리) 행사 여부를 컨소시엄 측에 알려야 한다. IB업계에선 그러나 CJ CGV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BK·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9년 CGI홀딩스에 총 3300억원을 투자하면서 2023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걸었다. 


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구조 대변혁' 새판 짜는 전력시장 [아시아경제]

한국전력이 올해 처음으로 장기 배전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전력망 구조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전이 지난해 17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배전망과 연계된 분산 에너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26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설비가 배전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전설비의 약 17%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은 전국에 분산된 소규모 형태로 설치돼 대부분 22.9㎸의 배전망에 직접 연결된다. 연료전지 등 발전량이 적은 전원도 배전망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한다. 이처럼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배전망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에 담길까 [한국경제]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수수료에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플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코인 공매도' 입법화 추진…"주식시장 수준 규제 검토" [이데일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입법례와 함께 주식시장 보호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는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곤란하다"며 "업비트·빗썸 모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필요 시 업계와 대여·마진거래 허용 대상·범위에 대한 자율규제 마련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빗썸은 담보 가치의 최대 400%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렌딩플러스'를 출시해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와 추가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위법행위, SNS·유튜브·종토방 다 뒤진다 [머니투데이]

불공정거래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직원이 규정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에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정보공개 시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신문, 지상파, 통신사 등으로 명시했는데 인터넷 매체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라"며 "해당 부서에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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