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K-방산을 외치며 한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에 진입시키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방산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법·제도·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K-방산 글로벌 4대강국(G4) 달성을 제시했다.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으로 K-방산을 전략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콘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특히 방산 콘트롤타워 신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산 콘트롤타워를 만드는데 이어 대통령이 주관하는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총대를 메고 방산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방산정책의 콘트롤타워 부재는 7조8000억원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논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여론전 속에 날 선 갈등을 벌였고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잠정 중단됐다. 결국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어산 상태다. 이에 따른 해군 국방력 약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담당했던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신모 해군 준장은 이달 초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 수주전처럼 조단위 사업에서 기업 사이에 첨예하게 갈등을 벌인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섰으면 과연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됐겠느냐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갈등을 조정할 심판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방산 콘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관 정례 회의 개최 공약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도 K-방산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는데 이 후보와 결은 조금 다르다. 10호 마지막 공약으로 북핵을 비롯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방산정책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제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전투체계를 확보하고 저출생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또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 군 처우에 관한 세부 공약도 공개했다.

두 후보가 K-방산을 기치로 내걸고 육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산업 성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전반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둔화된 상황에서 방산은 국제 정세와 맞물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카드이자 전략 수출 산업으로 방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KAI)·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 3곳의 합산 수주잔고는 올해 3월 말 8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국내 방위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각국이 군비를 늘리는 덕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산총계는 2023년 말 1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산은 8000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말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LIG넥스원은 1년 사이에 2조원을 늘리며 지난해 처음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됐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산 호황 속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면서도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실행에 옮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