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파가 향후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상계엄 자체는 선포 이후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현재 신용평가사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살펴보면 무디스 Aa2, S&P AA, 피치 AA-다.

무디스와 S&P는 한국에 위로부터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을,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을 각각 매겼다. 신용평가사들이 현재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확정한 시기 역시 개별적으로 보면 무디스 2015년 12월, S&P 2016년 8월, 피치 2012년 9월이다.

즉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은 한국을 대상으로 짧게는 8년, 길게는 12년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생기면 이를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하는 일이 잦다. 신용평가사 3곳이 현재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올해 모두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 사례다.

경제적 문제 역시 국가신용등급 하향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P는 6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면서 "프랑스가 2023~2027년 동안 기존 예상보다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프랑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로 6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신용등급에는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정치적 안정에 관련된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외환시장만 봐도 원-달러 환율은 4일 오전 9시 서울외환시장에서 1418.1원으로 주간거래 시작점을 끊었는데 이는 전날 종가보다 15.2원 오른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도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전날 종가보다 2.02% 내린 2449.66을 기록 중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이날 증시 개장 직후 코스피 현‧선물을 7000억원 이상 순매도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자체가 일단락된 만큼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정말로 하향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달렸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상계엄 자체는 '이벤트'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전개가 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대외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흘러가는 방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킹엠 탄 S&P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4일 열린 S&P‧나이스신용평가 공동세미나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