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가율 23개월 만에 최고…"매매가 영향" [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가격이 하락했거나 전세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7.7%로, 2022년 12월(67.3%)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KB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2022년 11월(67.8%) 조사 대상 표본을 개편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역전세난이 지속된 작년 8∼9월에는 65.8%까지 떨어졌다. 이후 떨어졌던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매매가보다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1년 이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KB 조사 기준으로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7%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2.21%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10월 53.9%에서 11월은 54%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2.49% 오른 데 비해 전셋값은 6.78% 올라 상승 폭이 더 컸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한국경제]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중 1개는 2년 내 휴지조각…열풍 부는 코인, 부실한 검증에 '상폐' 수두룩 [매일경제]
국내 코인거래소에 최근 2년동안 코인 10개가 상장될 때 3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함께 코인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실상 코인거래소에 자율에 맡겨놓고 있는 상장과 폐지 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최근 2년간 코인 483개가 상장됐고 155개가 상장폐지됐다. 코인거래소별로도 상장과 상장폐지 코인 갯수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코인원이 최근 2년간 총 152개 를 신규상장하며 또 74개를 상장폐시킨 반면 코빗은 59개가 상장됐고 상장폐지는 5개에 그쳤다. 국내 코인 거래 대부분이 이뤄지는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57개와 166개를 상장했고 상장폐지는 각각 13개와 46개였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자주 거래하는 종목들 상당수가 최근에 상장됐거나 국내에서만 인기있는 코인이다. 그만큼 신규상장과 잦은 상폐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면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코인에만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한다.
◆이재용 "삼성 상황 녹록치 않아...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갈 것" [조선비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희가 마주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다"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삼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올해 1심 판결을 받을 때가 떠올랐다"면서 "3년 넘는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도감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저에게 보내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마음 속 깊이 가졌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 곳곳에 여러 사업가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을 뛰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그렸다"고 했다.
◆입주 못한 수분양자 절반은 '대출 문제'…수도권 입주시장 악화되나 [뉴시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45%가량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입주시장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5996가구다. 이는 전년 동기(1만1016가구) 대비 45% 많은 물량이다. 하반기 들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입주시장도 악화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입주율은 81.6%로 전월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다. 전국 입주율도 전월 대비 2.0%p 하락한 67.4%에 그쳤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수분양자의 절반 가량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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