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민규 기자]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이 'K-방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던 만큼 중동에 대한 수출금지 해제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방위산업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안보 비용 분담에 대한 요구를 큰 폭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NATO도 NATO 동맹이 미국인에게도 도움이 된단 점을 역설 중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NATO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에 자국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데 반대해 왔다. 그는 NATO 회원국의 방위비 기여분이 너무 적다며 '안보 무임 승차론'을 주장, 이들의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GDP)의 2%에서 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심지어 NATO 탈퇴를 거론한 전력도 있다. 

미국의 NATO 지원 규모가 실제 줄어들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동력이 떨어지며 국내 방산 업계엔 유럽의 긴급 방위 수요에 따른 사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NATO 회원국들이 미국의 지원 감축에 따라 자체적으로 무기 체계 도입을 증대할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발간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과 국내 통상 및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NATO 방위비 증액 압박이 국내 업계에는 유럽 수주가 증가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신은 러-우 전쟁의 종전을 주장하고 있다. 종전 시에도 수요 요인은 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 재건, 무기 체계 소요에 따른 신규 비축 등이다. 미국의 지원 축소와 상관없이 전쟁을 지속한다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내 안보 강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열린 2024년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전쟁과 관계없이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전쟁 중 무기 소진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종전 이후 확보 수요가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러-우 전쟁의 종식 여부가 주된 리스크는 아닌 셈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국의 방위비 지출을 줄이는 대신 다른 산업을 부양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이 NATO 지원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롤 경우 다른 나라보다 '가성비'가 월등히 좋은 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는 예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트럼프 정권이 '자국 우선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삼정KPMG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에서 "자국 우선주의는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켜 우리 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촉발할 수 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가 완화돼 미국의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향후 중동 시장 내 경쟁 심화로 국내 업계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에 유도 로켓 '비궁' 수출을 준비 중인 LIG넥스원,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 참여의 전초전으로 K9 성능 실증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T-50 계열로 미 해군 고등 훈련기 사업 수주를 노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개별 업체들도 미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업체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 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