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지자체장 리스크 해소' 가양동 CJ 개발 탄력받나
권녕찬 기자
2023.05.19 08:14:39
김태우 강서구청장 직 상실…인허가 정상화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8일 16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가양동 CJ공장 부지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구청장이 가양동 개발과 관련한 기존 인허가 사항을 돌연 뒤집으면서 현재 사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사업주체인 인창개발은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곧 면담을 신청한 뒤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 법적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출처=강서구청 홈페이지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이날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김 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가양동 CJ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건축협정인가가 승인되는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난 2월 강서구청이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서구청은 소방 관련 부서협의 문제나 담당 공무원의 전결 처리 문제 등을 내세워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했지만, 한 번 승인난 사안을 석연찮은 이유로 뒤집어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을 둘러싸고 김태우 구청장이 강서구 최대 개발사업을 빌미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사업주체가 지구단위계획상 법정비율 이상의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으나 강서구청이 그 이상의 공공기여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난데없는 지자체장 리스크로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감까지 커졌으나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사업 안정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창개발은 가양동 CJ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1개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1조355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관련기사 more
인창개발,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 8월 착공예정 인허가 그림자 규제와 가양동 5조원대 가양동 CJ부지개발 '숨통' 강서구 개발공약 우후죽순…실상은 '하세월'

이 중 4300억원에 대한 만기가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만기 연장이 순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도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내부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사업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구청장이 부재함에 따라 사업주체는 인허가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의 직 상실로 박대우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박 구청장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줄곧 공직에 몸담은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인창개발은 조만간 박대우 구청장 직무대행에게 면담을 신청해 우선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협의가 지지부진하거나 별다른 액션이 없을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내세워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창개발이 한 달에 내는 금융비용만 70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는 아울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강서구는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했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대한 재인가를 속전속결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서울 가양동 개발과 관련한 건축협정인가 승인 공고. 출처=강서구청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IPO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