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궐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관내 숙원사업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화곡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양동 CJ부지 사업 등이 주요 개발 프로젝트로 거론된다. 

사업 속도를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실상은 사업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비만 4조원이 넘는 관내 최대 개발프로젝트인 가양동 CJ부지 사업은 현재 만 4년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주체인 인창개발은 2020년 초 일대 부지를 1조500억원에 매입했다. 입찰 당시 최고가를 써내 알짜 땅을 품에 안았다. 인창개발은 부지 매입을 위해 하나자산신탁과 담보신탁으로 1조355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이후 인허가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가와 특별계획구역 추가 지정도 받았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강서구청에서 지난 2월 돌연 건축협정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인허가 난관에 봉착했다.

사업주체는 내부적으로 이번 추석 전까지 인허가 완료 목표를 세웠지만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최근 보궐선거까지 겹치면서 관련 인허가 작업은 사실상 올스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수십억대 금융비용은 계속 새어나가고 있다.

통상 개발사업에서의 주요 인허가 사항은 11가지다.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 경관심의, 교육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설계, 학생배치, 에너지사용계획, 사전재난영향성검토, 건축심의 등이다. 통상 인허가 절차가 잘 진행될 경우 소요기간은 1년 내외로 걸린다. 해당 사업이 대규모 복합시설개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3년 이상의 소요기간은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심의위원 문제나 인력부족 문제, 담당자 재량범위 문제 등 다양한 인허가 리스크에 노출된다.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은 후자인 담당자 재량 문제가 가장 큰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인허가 절차에 밝은 개발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특유의 관습이나 문화, 분위기에 따라 인허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지자체 담당자가 상위법 이상으로 과대한 요구를 하는 등 재량권 남발로 인허가 리스크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관습법에 따른 이른바 그림자 규제"라며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해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앞두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맞게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