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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개발 논란' 김태우 강서구청장, 속내는
권녕찬 기자
2023.05.12 09:08:54
해명 바뀌고 설득력 떨어져…"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정치적 이용 의심"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1일 09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총사업비 4조원 규모의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강서구청이 제동을 걸었으나 오락가락한 해명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논란을 사고 있다. 강서구청이 밝힌 건축협정인가 취소 사유가 처음과는 바뀐 데다 청장 명의로 인가 승인에 관한 관보를 고시까지 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정치적 기로에 서있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강서구 최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어 향후 정치적 활동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야욕에 따른 피해는 사업주체와 구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출처=강서구청 홈페이지

당초 강서구청이 지난 2월 건축협정인가 취소 공문을 통해 밝힌 첫 번째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이다. 하지만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취소 사유에는 소방 협의 관련 내용은 일체 없고, 공공기여와 전결처리 문제 등 다른 사유를 거론했다. 


해명 사유도 오락가락했지만 사유 자체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담당 사무관의 전결 처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담당 사무관이 일절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며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해 서울시에 징계를 올린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은 담당관·과장(사무관)의 전결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14일 강서구청장 명의로 건축협정인가 승인 공고가 강서구보에 게재됐다. 구보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구청장 명의가 박힌 관보를 버젓이 공표했음에도 구청장 보고나 관련 회의가 없었다며 담당 사무관을 나무라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 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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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사업비만 4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올스톱한 진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관련 업계에서는 강서구청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데 주목한다.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기부채납은 이미 법적 비율을 충족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고시가 난 상황이다. 사업주체인 인창개발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 11만2587㎡의 18.3%(2만598㎡)를 기부채납키로 했다. 여기에 공원과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짓는다. 


기부채납 순부담률이 전체 면적의 13.2%로,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기준(공공기여량 순부담률 1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기존 기부채납 내용이 부실하다며 사업주체가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추가 제안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자가 법적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강서구청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기부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강서구청에 수차례 면담 공문을 보냈음에도 일절 반응이 없었던 배경에 김태우 구청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구청장이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않는 한 일절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기부채납을 할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구청장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추가 기부채납을 얻어냄으로써 이를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이용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구청장은 현재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오는 18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김 구청장은 전임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반으로 재직할 당시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해 이슈의 중심에 섰으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딜사이트는 김 구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질 않았다.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 위치도. 제공=인창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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