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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가 일깨운 '법과 제도'의 중요성
이효정 기자
2022.11.29 08:05:45
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vs. 거래소 갈등 구도...가상자산 관련 정부차원 제도와 절차 필요성 환기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8일 11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가상자산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공동 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괴리가 상당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는 닥사 측이 제시하는 유통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심사 과정, 다른 종목과의 불공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업계는 이번 '위믹스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일찌감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제도와 절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자산에 관한 국가차원의 법제화·제도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이들에 따르면 위믹스의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계획과 크게 차이나는 코인 유통량 ▲투자자에 잘못된 정보 제공 및 거래지원종료 관련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반복적으로 언급 ▲제출 자료서 발견된 각종 오류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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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닥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가이드라인 부재 ▲불투명한 과정·결과 ▲거래소 상장 프로젝트 간 불공평한 기준 적용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위메이드 온라인 기자간담회 영상 갈무리)

◆ 온전치 못한 닥사의 결정


해당 간담회를 통해 위메이드가 가장 먼저 주장한 바는 유통량을 산출하는 공식 및 가이드라인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테이킹돼있는 물량은 유통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봤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정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코인마켓캡 유통량 기준을 차용해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거래지원 종료 통보를 받았다. 


간담회에 나선 장현국 대표는 약 4주간의 소명기간 동안 제출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4일 발표된 상장폐지 소식을 닥사 측에서 사전 고지조차 받지도 못했다.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 소식을 접하는 등 닥사의 피드백이 거의 없었음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거래소 내 상장된 프로젝트 간 불공정성이 존재한다고도 역설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종목중 유통발행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상당수 있다는 것.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기준이 유통량 불일치라면 상장된 코인 중 상당수와 거래지원 종료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위믹스에 적용한 기준을 다른 코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불공정함은 사회적 문제"라면서 "가처분신청 절차에 당분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차원 법과 제도 절실 


위믹스 상장폐지가 위메이드와 업비트를 포함한 거래소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업계는 다른 자산 시장과 같이 정부차원의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제안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규칙이 있었다면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에 대한 부분을 더욱 신경 썼을 것이고 만약 위메이드가 이를 위반했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닥사 측의 입장도 면밀히 확인해야 하겠지만 결과 도출과 전달 과정이 과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유가증권 거래소의 경우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유의 종목에 지정됐고 이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문제라면 거래 정지부터 시켜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권 단체인 협의체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가름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의 후진적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평했다.


◆ 가처분 과연 받아들여질까


일부에서는 위메이드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사례와는 다르게 거래소 측이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위메이드 주장대로 소명과정에서 이렇다 할 기준 및 피드백이 없었고, 상장폐지 결과 통보방식이 심사결과표 및 결정을 뒷받침할 백데이터 없이 이뤄졌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소명과정에서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과 상폐를 결정하게 된 문제점을 대상 기업에 전달하는 통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관측된다"면서 "가처분 법정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유발'이라는 관점에서 위메이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상자산시장을 제도권역에 두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 위믹스 사태가 향후 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거래규모 3위권에 들었던 종목인만큼 금융당국과 국회가 고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장돼있던 프로젝트들이 집단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시장에 발을 들일 신규 프로젝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차원에서 분명한 상장 및 유지 기준, 결격사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울타리가 촘촘하게 만들어져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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