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LG유플 전화번호 기반 IMSI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세계일보]

LG유플러스의 전화번호 기반 가입자식별번호(IMSI) 체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판단이 나왔다.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과 배치된다. 앞서 통신사들 해킹 사태를 겪고도 고객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에너지자립도 22.1%…OECD 38개국중 35위 [아시아경제]

우리나라의 에너지자립도가 2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35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도는 에너지 생산량을 에너지 총공급량으로 나눈 값으로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잉 생산' 밀어붙이던 중국인데…"제발 멈춰달라" SOS[한국경제]

중국 배터리·태양광업체 수장들이 정부에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은 과잉 생산 능력이 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산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취업 포기 늘었다" 2030 고학력 남성, 경제활동 이탈 'OECD 최대'[매일경제]

고학력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5~34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89.9%에서 2025년 82.3%로 7.6%포인트 떨어졌다. 고학력 청년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배경에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학개미 돌아오면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문턱 넘어[매일경제]

해외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담고 있다. 

李 대통령 "유류 가격안정, 결국 국민 세금…최대한 절감해달라"[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으로 유류가격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최대한 절감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장산 지배 '100파운드' 英 법인, 아일리아 시밀러 입찰…삼천당 연관성 촉각 [이데일리]

삼천당제약이 100% 소유권을 주장하는 약물전달 플랫폼 '에스패스'(S-PASS) 특허 발명자인 허장산(許長山) 서밋바이오텍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영국 법인이 국가보건서비스(NHS) 스코틀랜드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공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확인됐다. 삼천당제약과 사업 연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회사 측은 유럽 파트너사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