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광미, 장소영 기자]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아르테미스 2호를 우주에 쏘아 올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이처럼 정부·국회·투자자 등의 노력에 의해 다시 한번 K-자본시장이 달나라에 가듯 '문샷(Moonshot)' 했으면 좋겠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자본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10년 청사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의 허약함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추진단을 꾸려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취임한 후 코스피는 5000선을 돌파하고 한때 6000선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급등락을 반복 중이다.
K-자본시장본부는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혁신 등의 핵심 미래발전과제를 유기적으로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K-자본시장포럼도 조만간 출범한다. 그는 "K-자본시장이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생산적 금융이 이뤄지기 위해서 여러 규제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자산(RWA)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며 "자기자본비율(BIS) 중복 적용과 같은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입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세제 혜택 상품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자본을 국내로 되돌리는 자본 리쇼어링의 혈맥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황 회장은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적극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법제화 추진 ▲토큰증권(STO) 안정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자산관리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무실역행(務實力行)'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긴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을수록 필요한 것은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단단한 실행력"이라며 "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에서 발로 뛰며 오직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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