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땐 석유 감산 도미노…국내 석화업계 "셧다운까지 고려해야" [매일경제]

이란 전쟁발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앞으로 6개월간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맞서고 있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전황은 국제유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유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요하는 시장을 향해 종전 이후 국제유가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지만, 유가 폭등은 전쟁 당사자인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배터리업계 "세제 말고 보조금 달라" 요청… 산업부 '공감' VS 기획처 '난색' [조선비즈]

배터리 업계가 최근 정부에 세제 지원 대신 생산 보조금을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감하는 반면,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재정 부담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기획처와 산업부가 공동 개최한 '비공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내생산촉진세제보다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대상 업종과 세금 감면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최대 리스크, 버블론 아닌 이것"…노조 리스크 커진 삼성전자 [매일경제]

삼성전자 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을 위한 투표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명단 작성과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시하는 등 과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에 접어든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되면 수조 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란 염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추진…긴장하는 기업들 [한국경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에 넘기는 정부 방침을 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결권 행사 주체가 많아지면 일관된 대응이 어려워지고, 과도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위탁운용사가 종목 선정과 매매를 맡더라도 의결권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내 자본시장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 최소보장 50% 가닥…나머지는 20년간 무이자 상환 [서울경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장 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보증금의 절반가량을 보장해야 한다는 피해자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보장 비율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법안 초안은 국토교통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르면 9일 국회 발의를 목표로 막판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