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재무건전성 '엄격 기준' 적용했더니… NH투자증권·메리츠증권 '기준 미달'[조선비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행 증권사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으로는 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2016년 이전 적용했던 엄격 기준 부활을 예고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며 NH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모두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현행 증권사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이다. 이 방식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위험액을 뺀 값'을 '필요유지 자기자본(법에 따라 특정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으로 나눈 수치를 이용한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위험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엄격 기준'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10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분석하면 NH투자증권(146.97%)과 메리츠증권(139.05%)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NH투자증권(1726.05%)과 메리츠증권(1146.27%)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온다.

보령홀딩스 사옥 매각 놓고 오너 일가 내홍…회계서류 열람 가처분 기각[비즈한국]

김은선 보령그룹 회장 동생들이 보령그룹 지주사 보령홀딩스를 상대로 회계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각 결정을 받았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6월 본사 사옥인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을 1315억 원에 매각했는데 보령홀딩스 주주인 김 회장 동생들이 매각 절차와 매매가격 산정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며 지난 8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인용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클로봇 출신' 나비프라 기술유출 의혹…영업비밀 침해 수사 받아[지디넷코리아]

로봇 자율주행 전문기업 나비프라와 이 회사 임직원들이 클로봇의 핵심 기술을 무단 반출하고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비프라 법인과 박모 씨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모 씨는 클로봇 연구소장 출신으로, 2021년 말 클로봇 퇴사 직후 나비프라를 설립한 인물이다. 나머지 피의자들 역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사이 클로봇을 퇴사한 연구원들이다. 이후 이들은 나비프라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표현 폐기하고 해킹 '무조건 배상' 도입한다[이데일리]

가상자산 표현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이용자 해킹 피해 시 사업자가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허용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한국 지점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22일 더불어민주당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9일 현재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2일 정부안 확정안이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한국경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도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이다.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