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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책임 기업에 떠넘겨…법인세율 결국 전구간 인상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12.01 08:39:35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1일 08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수부족 책임 기업에 떠넘겨…법인세율 결국 전구간 인상[매일경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세제 정상화'를 표방한 증세 정책이 다수 포함된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면서 줄어든 세수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 내년도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기 인하됐던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정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기재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해당 세제 인상안은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정부·여당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5년(2026~2030년)간 세수 18조482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 소득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세율 인상을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정부안보다 중소기업 부담이 약 8조원 감소하는 대신에 추가 세수는 10조5623억원에 그치게 된다.

대신증권 "2026년 코스피지수 5300까지 오른다"[아시아경제]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유동성의 힘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유동성 확대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멈출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내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1일 대신증권은 2026년 코스피지수 목표치로 5300포인트를 제시했다. 우호적인 대외환경과 반도체 사이클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가세하며 차별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도산업으로는 반도체, 방산, 지주, 제약·바이오, 화장품, 증권산업을 꼽았다.


4년새 37조 증발…공공임대 늘릴 주택도시기금, 4분의1 토막 이유는[매일경제]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4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입은 정체된 반면 지출 부담은 커지면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말 기준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49조원이던 여유자금은 2022년 말 28조8000억원, 2023년 말 18조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들어 6조원가량 더 줄었다. 4년 사이 37조원 가까이 증발한 셈이다.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총액을 제한하면서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늘어난 시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계획된 사업 외에도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해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기금 운용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하며 시장 불안이나 정책 수요 급증 시 대응 여력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 자금이 줄면 정책 대응 범위가 그만큼 좁아진다. 가령 청약저축 해지 요청이 갑작스럽게 쇄도할 경우 여유자금이 부족하면 기존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거나 신규 사업을 취소·연기해야 해 차질이 발생한다.


"韓, 전기요금 인상해야"…국제기구 권고[이데일리]

국제기구가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공식 권고했다. 전기요금이 국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전력시장 구조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Energy Policy Review Korea 2025)에서 '한국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현행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는 왜곡(distortions)과 비효율(inefficiencies)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의 원가가 실제 판매 가격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ensure electricity price pass through)"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약관 변경 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인상 시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경제 여파를 고려해 주택용 등의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해 왔다.


대단지 입주에도 공급부족 해소 역부족…서울 집값 불안 고착화되나[데일리안]

연말 수도권 대단지 위주의 집들이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서울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정부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해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일 직방에 따르면 12월 수도권에선 총 1만2467가구가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77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의 6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6448가구, 서울 4229가구, 인천 1790가구 등이다.주요 단지로는 서울 송파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경기 광명자이더샵포레나(3583가구)·힐스테이트금오더퍼스트(832가구)·인천 주안센트럴파라곤(1321가구) 등이 꼽힌다. 통상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해당 지역에 전세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전셋값 하락 또는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전세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막히면서 대규모 입주장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움직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줄도산 위기 아니었나?… 잇달아 회생절차 졸업하는 건설사[조선비즈]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에 들어갔던 중견건설사 중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고금리·고물가 환경에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황 회복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 통보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사임했던 오너 2세 김세준 사장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신동아건설은 첫 행보로 현금 확보에 나섰다. 서울 용산구에 있던 본사를 강동구로 옮기고, 기존 사옥은 직접 개발한다. 이 사옥은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다음 달 철거,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회사는 또 공공 공사와 정비사업 위주로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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