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패가망신'…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연합뉴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2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과거에는 5∼9년(기본)·7∼11년(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7∼13년으로 늘렸다. 양형위는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美 수수료 부담 해소…CKD 고성장 '주목'[뉴시스]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해외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중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보복 관세를 1년 미루기로 합의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부과한 입항 수수료(톤당 46달러)도 1년간 유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도 향후 1년간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현대글로비스가 입항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사업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동성제약 소액주주·채권자 "조사보고서, 회생 가능성 외면…무리한 청산유도"[아시아경제]

채무자 회생절차 중인 동성제약의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부실한 전제와 비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해 청산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린 사실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회생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자 및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회사의 미래를 고의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동성제약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평가를 근거로, 회사의 독립적 회생보다는 M&A를 통한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액주주 및 채권자 측은 "소액주주 및 기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구조조정 수단으로 '기업 매각'을 밀어붙이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임직원 3년간 163명 덜미[매일경제]

직무상 알게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저지른 불공정거래가 최근 약 3년간 16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 임원 6명·직원 3명이었다. 사례중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