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全사업장 확대 … 불이행땐 과태료 물린다 [매일경제]

정부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대규모 사업장부터 소규모 사업장 순서로 단계적인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외 적립' 방식이 채택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는 만큼 그 대상을 제도 도입 이후 장기 근속자나 신규 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 범위를 확대해 가입자 혜택을 늘린다.

이젠 일상인데…"새벽배송 금지하라" 도 넘은 민주노총 [한국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쿠팡 등 국내 e커머스 업체가 주문 다음 날 새벽까지 상품을 가져다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심야 근로를 없애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자는 취지다. e커머스 업체들은 "새벽 배송 중단은 20여 년에 걸친 물류 혁명과 e커머스 시장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담배법에서 쏙 빠진 '합성니코틴', 세금 1500억 샜다 [머니투데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면서 최근 4년간 약 1500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정의하면서 합성니코틴이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탓이다. 청소년의 담배 노출을 부추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젠 우리 차례" 은평·강서 떴다…현금부자는 분당으로 [이데일리]

국평(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올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나타났다. 분당은 강남권과 용산을 비롯해 올해 들어 급등세를 보인 과천의 국평 아파트값 상승률을 제쳤다. 서울에서는 10.15 규제 전 풍선효과로 주목받던 마성강(마포·성동·강동) 보다 은평, 광진, 강서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실거주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