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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생산적 금융에 동참 해달라"
강울 기자
2025.10.16 13:40:12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업계와 첫 소통 행보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강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동참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들과의 만남 때보다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민감한 현안보다는 상호 협력과 소통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위원장·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 위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생명보험사(한화·교보·신한라이프·NH농협·KB라이프·미래에셋·흥국·ABL·라이나·하나생명)와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메리츠·한화·흥국·하나·NH농협·신한EZ·카카오페이손해보험) CEO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와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 ▲보험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단순한 장기자산운용을 넘어 건전성과 신뢰, 생산적 금융이 선순환하는 구조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IFRS17·K-ICS 제도의 안착과 함께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신설,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최종관찰만기 확대 등 건전성 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하고,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ALM·인프라 투자 구조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보험업계가 출산·육아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를 마련한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와 상생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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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금 신속지급, 판매수수료 개편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최고 경영진에서 자신의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직접 보험사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이 위원장과 보험사 대표들은 서로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잘해봅시다"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조율하기보다는 업계와 당국이 새 출발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첫 대면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민감한 현안 대신 협력과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췄고, 보험사들은 당국의 정책 기조를 경청하는 데 집중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첫 상견례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 업계의 관심사이자 배당 여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문제는 이날 당초 계획과 달리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이미 제도 개선 방향을 예고한 만큼, 구체적 논의는 추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일탈회계 문제 등 논란을 겪고 있는 일부 보험사가 내부 일정 등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민감한 시점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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