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금리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금리 관찰 기간)를 30년으로 확대하는 일정을 10년에 걸쳐 순차 적용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를 직접 점검하는 새 규제를 도입해 제도 안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 및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시행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보험건전성 기준(K-ICS) 도입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혼선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다. 새 제도는 리스크 측정의 정교함을 높였지만,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 ▲판매 경쟁 심화 ▲계리가정 논란 등 부작용도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최근 금리 환경 변화도 고려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금리 상승으로 자본이 일시적으로 과대평가됐으나, 최근 장기금리 하락세로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장 환경을 반영해 제도의 연착륙과 보험산업의 안정적 자산·부채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2035년까지 단계적 시행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7년까지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적용하는 최종관찰만기(금리를 실제 반영하는 기간)를 30년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시행 일정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한 뒤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최종적으로 30년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장단기 금리역전이 장기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장기채 수요 증가로 금리 하락 압력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조치다. 최종관찰만기를 한 번에 늘릴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평균 19.3%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일시적인 자본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대체로 현실적인 조정이라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장기금리 하락으로 부채 평가액이 커지면서 자본비율이 빠르게 떨어졌는데, 적용 시점을 나눠 부담을 완화한 것은 현실적인 조정"이라며 "당장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던 일부 보험사들로선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리스크 선제 대응…듀레이션갭 규제 첫 도입 

금융위는 금리 하락기에 부채가 자산보다 더 민감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듀레이션갭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금리 변동 시 순자산 변동폭이 커져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킥스비율은 낮아진다.

현재는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고,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돼 킥스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해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을 직접 평가할 방침이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일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하향 조정되며 경영공시 항목에도 듀레이션갭을 포함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 전부터 취약 보험사를 대상으로 밀착 점검을 실시해 2025년 6월과 9월말 기준으로 듀레이션갭 악화 추세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보험사는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더 긴 구조"라며 "듀레이션 갭 지표를 평가하겠다는 건 결국 건전성과 관련된 규제이기 때문에 투자손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듀레이션갭 규제가 시행되면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해 두 기간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의미"라며 "어느 쪽이든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규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의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강한 재무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자산·부채 관리 역량을 높여 신제도 안착과 함께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