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도 담배"…9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어, 세수효과 연간 1조 달해[매일경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담대 조이고 기업대출 늘리라는 정부…은행은 '시큰둥'[비즈워치]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억제하고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나섰지만 은행권 반응은 미온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영업의 무게중심을 주담대에서 벤처 투자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은 15%에서 20%로 높이고 벤처기업 주식 등에는 기존 400%를 적용하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은행권은 기업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여전히 주담대의 4배 수준인 데다 벤처기업 투자 적격성 심사 등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 이번 조정만으로는 자금이 생산적 영역으로 원활히 이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강·알루미늄 기업 밀착 지원"…산업부, '관세대응 119' 개편[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119는 지난 2월 신설돼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했다. 그러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해결과 새로운 정책으로의 환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 관세대응 119는 단순 접수·상담을 넘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 전담관과 협업해 해결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또한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보안 강화했다더니…예산 비중 5년새 14.2%→9.0% '뚝'[연합뉴스]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최근 5년 새 관련 예산 비중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천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인 1천78억4천400만원의 9.0%로 집계됐다. 롯데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의 하락 폭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는 4.6%포인트(10.3%→14.9%), 현대카드 2.1%포인트(8.1%→10.2%), 하나카드 0.4%포인트(10.3%→10.7%) 정보보호 예산 비중을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중징계와 함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