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5일 오후 2시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올해 9월 8일 관련 하위법령이 공개됐고 그외 고시안 및 가이드라인 등도 잇달아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하위법령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만큼 향후 국내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미나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하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후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김앤장 마경태, 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학계, 정부,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경만 국장(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라기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박선민 구글 코리아 총괄 ▲박소영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손지윤 네이버 전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철 김앤장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법령의 집행방향 및 향후 과제를 살펴 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입안은 국내 인공지능 법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