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차장]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K-팝(POP)에서 시작된 신드룸이 K-뷰티, K-의료관광으로 확장되면서다. 올해도 K-의료관광이 주목받으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K-의료관광 열풍이다. 외국인 환자들은 K-미용성형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과목별 경제파급 효과가 가장 큰 분야는 피부과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피부과의 의료관광에 쓴 총 지출액은 3조9392억원이다. 성형외과는 1조39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016년부터 시행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받은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K-의료관광 열풍에도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제도를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 환자 유인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경쟁력 약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환자들은 한국에서 미용 성형 시술을 받을 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의료 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아,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타 국가 대비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 일본, 태국 등 주변국들이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은 외국인 환자들의 발길을 경쟁국으로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관광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숙박, 쇼핑, 관광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의료관광객이 감소하면 이들 산업 또한 침체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셈이다.

한시적인 지원 정책으로 시작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제도는 이제 K-의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 됐다. K-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제도 폐지는 주요 의료관광 수요층의 유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K-의료관광의 열풍에 찬물을 끼얹기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멈추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