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전국민 대상 통신·인공지능(AI) 혜택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요금 할인을 확대해 가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형 AI 무료 배포로 사회 전반서 생산 효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만 이동통신 3사가 5G(세대) 수익에 기반해 AI 신사업 투자에 사활을 거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 공약과 이해관계가 여럿 상충될 것이라 게 시장의 시각이다. 더 나아가 공공재 성격을 띤 이동통신 업계를 향한 사회적 인식 및 정책적 스탠스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통신·AI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셈법을 논의 중에 있다. 이는 이번 정부가 전국민 대상 통신·AI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군(軍)병사 통신비 할인율 반값 할인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잔여 데이터 이월 ▲알뜰폰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용자 입장선 통신비와 데이터를 아낄 수 있는 혜택이지만, 기업으로선 주 수익지표 '이용자당평균매출(ARPU)'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일환인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한국형 챗GPT'를 무료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비 부담 완화를 넘어 국가 생산성 확대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통 3사가 최근 통신·AI 부문서 신·구사업을 영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국민 정책은 민간 통신사의 사업·재정적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 이통 3사는 최근 5G 가입률이 70%대로 치솟은 뒤 가입자 유입이 정체 수준에 이르면서 ARPU가 지속 둔화 중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에이닷'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한 '한국형 AI' ▲LG유플러스는 '익시오' 등 각 사마다 강점을 살린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탈(脫) 통신 사업을 다각화 중이지만, AI 매출 비중은 여전히 통신 수익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통신·AI 혜택 기조가 확대돼 통신사들의 신·구 사업과 상충되기 시작하면, 투자자금 마련부터 신사업 운영·확대까지 탈통신 전반에 도미노 타격이 이어질 것이란 게 시장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은 통신사 ARPU를 둔화시키고 AI 에이전트 수익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우려가 곳곳에 상존한다"며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대거 확보를 통해 AI 시장을 키울 순 있겠지만, 내수 매출 위주인 통신사로선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 정권마다 타깃이 되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원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6G 도입 전 이렇다할 수익원이 부재한 어려운 상황 속, 통신부문이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또 다시 표심잡기 정책의 타깃이 됐다"며 "산업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기 위해 원론적인 담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통신사들의 과도한 5G 수익을 지적하면서도, 이통산업 위축을 야기하는 무리한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6G 개발투자 등 미래산업 육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학장 겸 한국AI교육협회 회장은 "통신사들이 5G 부문서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통신비 전반을 줄여야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정책은 6G 개발투자 등 산업 육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및 'AI 무료 제공' 공약은 '디지털 포용' 관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공약이 민간 통신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혁신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네트워크 품질 저하를 야기해 국민 피해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학장은 이통3사가 발 빠른 AI 전환을 통해 여러 대외 변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통신 3사는 단순한 통신비 중심의 수익구조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에듀테크, B2B·B2G 시장 등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AI 산업은 민간 영역이 주도해 나가야 하는 부문인 만큼, 정부는 산업계와 공공·민간 협의체를 상설화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통신업계를 향한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문 학장의 결론이다. 국가 통신산업이 디지털 주권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가 아닌 혁신을 유도하는 기조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단순히 가계 통신비를 줄인다는 명목 하나 만으로 이동통신 산업을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 정권마다 통신비 인하 문제를 단순 반복적 이슈로 삼기보다, 디지털 주권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서 '최소요금 규제'가 아닌 '최대혁신 유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