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시장 실태 파악 나서[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로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펀드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해당 부동산을 담은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증권사·은행·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등과 카드대금채권 및 전자단기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TB)의 개인투자자 판매 금액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금융채권 판매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와 관련된 금융채권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다수가 개인 투자자 등 리테일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업계 "韓,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 되나[한국경제]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NCBA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돈 빨리 풀겠다" 예고에도…정부 씀씀이 11년래 최저[한국경제]

올해 1월 총지출 진도율(총예산 대비 총지출)이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이 끼면서 1월 영업일이 역대급으로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정부 씀씀이가 과도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총지출은 5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2%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7.8%로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역대 1월 진도율 기준으로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역대 1월 총지출 진도율은 2022년 9.3%, 2023년 8.0%, 2024년 8.5%로 8~9%대에 달했다. 정부는 움츠러든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을 풀겠다는 의지를 올들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총지출 진도율은 부진했다.

오세훈표 서울시 규제철폐, 불붙었다…"상가비율 낮추고, 용적률 높인다"[디지털타임스]

준주거·상업지역 상가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철폐안'이 서초구 양재지구, 강남구 논현지구 등에 본격 적용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상업지역 (非)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작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우선 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게 핵심 골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1월 법인세 수입 늘고 부가세 감소…국세수입은 7000억 원 증가[부산일보]

1월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이 7000억원 늘어났지만 부가세 수입은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의 이자·배당소득 증가 때문이며 부가세는 환급금액이 늘고 수입액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이었다. 또 총지출은 3조2000억원 감소한 52조7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4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7000억 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7000억원 증가했다.

분양가 3.3㎡당 3000만원 시대… 한 달 새 두 배 상승[머니S]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 가격이 역대 3000만원을 돌파했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평균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1628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전 최고 분양가인 지난해 8월(2474만원)과 비교해도 600만원 이상 높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강남권에서 '래미안 원페를라'가 분양에 나서면서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24억5000만원이다. 1월에는 서울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가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가 1628만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원 이상 하락한 바 있다.

정유사 오랜만에 '활짝'...정제마진 '우상향'[한국경제TV]

지난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유사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정제마진이 올라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합 정제마진은 1월 3.2달러에서 2월 4.9달러, 3월 7.6달러로 상승세를 탔다. 지난주 정제마진은 전주보다 2.1달러 상승한 8.7달러까지 치솟았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 비용을 빼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정제마진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증산을 예고한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연대체 OPEC+(OPEC플러스)가 다음 달 감산을 해제하기로 해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돌입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에 반영됐다. 국제유가 대표 지표인 브렌트유는 지난 5일 배럴당 68.33달러로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유경, 작년 보수 36억…이부진은 17억 수령[이데일리]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회장이 지난해 보수로 36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7억 1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모두 2023년보다 수령한 보수 총액이 다소 줄었다. 신세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유경 회장은 지난해 급여 19억7500만원, 상여 16억2100만원을 받으며 총 35억96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이는 2023년 보수 총액(36억 8600만원)보다 약 2% 줄은 금액이다. 정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급여로 10억9400만원, 상여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았다. 총 12억6400만원이다. 정 회장의 부친인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도 12억6400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삼성가(家) 여성 경영자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해 17억11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급여로 13억6600만원, 상여급으로 3억4100만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400만원을 수령했다. 보수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3년(23억1300만원)보다 26%가량 줄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면세사업 부진으로 인해 영업손실 51억 8400만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때문에 성과 인센티브가 다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