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우크라 파견 북한군, 장성급 포함 최소 100명 사망[매일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했다. 또 북한에서는 추가 파병 동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었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갖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북한군의 참전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이성권 정보위 여당 간사는 "최근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최소 100여 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급 지휘관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수당·퇴직금 오른다[뉴스1]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 개념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마이크론이 먼저 본 메모리 한파…"삼성·SK 살 길은 결국 HBM"[뉴스1]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단기적으로 부진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IT 시장 수요 약세와 중국의 물량 확대로 범용 D램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데다 낸드플래시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서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급화 전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마이크론은 18일(현지시간) 2025 회계연도 1분기(2024년 9~11월) 실적을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 시장의 풍향계로 여겨진다. 마이크론의 1분기 매출은 87억1000만 달러(약 12조 6600억 원), 주당순이익(EPS)은 1.75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2분기 전망이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