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진철 기자] 흔히 금융을 '경제의 혈맥'이라고 말한다. 이는 경제 각 부문에서 혈액의 역할을 하는 돈을 각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분해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단 하루도 금융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 기능이 다양화되고 심화함에 따라 역기능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금융은 무분별한 욕구와 탐욕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검은돈과 금융사기다. 이들은 개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실제로 이로 인해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접하고 있다. 더욱이 이 악마의 유혹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인이 당했던 사례를 보고 비웃던 우리 자신도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새책 '악마의 유혹, 검은돈과 금융사기'(새빛 출판)는 금융관료 출신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은돈과 금융사기가 어떤 유형과 수법으로 형성되고 전개되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참고서이자 지침서다.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검은돈과 뒷거래의 유형과 행태,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장을 적시하고 있다. 저자는 검은돈의 대표적 사례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통해 얻은 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조성하는 방법과 통로가 되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암호화폐, 비밀계좌나 조세피난처, 환치기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금융사기의 각종 유형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들에 편승해 천태만상 다양해지고, 고도로 지능화 및 교묘해지는 사기의 수법과 행태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폰지사기와 주가조작, 대출사기 등 고전적 수법부터 암호화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피싱(phishing) 등 실로 다양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부는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검은돈을 뿌리 뽑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안이 된다. 저자는 우선 투자자가 기본에 충실한 정석 플레이를 할 것을 주문한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솔깃해서 무리한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감독 기능을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는 한편,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인 이철환씨는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과 단국대 교수로도 재직했다.
저자는 "검은돈을 뿌리 뽑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가 기본에 충실한 정석 플레이를 해야만 한다"며 "일확천금의 유혹에 솔깃해서 무리한 투기를 해선 안되고 투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 줄 아는 성숙한 습관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검은 뒷거래와 사기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우리 사회에 사기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다"며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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