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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주가조작 의혹···혐의점 찾을까
박기영 기자
2023.04.27 08:00:24
시총 1조 중형 종목 8개 무더기 하한가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6일 0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6개 종목이 2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출처=HTS 캡쳐)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다수의 중견 종목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들 종목은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수조원이 증발했다.


발단은 지난 24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이 출회하면서 8개 중형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며 시작됐다. 시장에서는 CFD 계좌 반대매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이날 저녁 한 종합편성채널은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등 최소 6개 종목에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조작 세력들이 주식을 정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이 종목들은 지난 24일 이어 25일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으로 결론날 경우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건' 이후 가장 주목받는 증권 범죄가 될 전망이다. 라임 사건은 이모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주가조작 세력이 상장사 10여개를 이용해 허위 공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편취한 사건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과거 여러 주가조작 사건과는 다른 점이 많다. 현행법상 주가조작의 불법 포인트는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이다. 시세조종이란 자기들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늘려,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식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행위다. 시장 은어로는 '롤링', '수급'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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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은 시가총액 500억~1000억원 수준의 소형주를 노린다. 시세조종의 포인트는 주가 '급등'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주가 상승만큼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기 좋은 것은 없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면 유통주식수가 적어야 투입 자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 대상이 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조원 수준인 중견 사이즈가 다수 포함됐다. 주가 상승도 단기 급등 없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투입된 자금도 수천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는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데이타와 다올투자증권이 있다. 자사에 주가조작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의아하다.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불법 포인트인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이용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사기적 부정거래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이득을 얻는 행위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란 내부 관계자가 회사의 호재나 악재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 대상이 됐다는 종목들은 국내에서 오랜 시간 사업을 해온 업체들이다. 단기간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놓고 보면 혐의점 증명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 과거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수백억원을 벌었어도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다. '황우석 테마주'으로 주가를 조작한 홈캐스트 사건에서 당시 주가조작범들에게 홈캐스트 인수 자금을 빌려주고 주식을 매입한 원모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결국 대법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 회장은 약 100억원을 투자해 500억원을 벌었음에도 주가 부양재료를 알지 못했으며 부정한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결론났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명확하다. 우량주라고 믿고 투자했음에도 이틀 연속 하한가로 자산이 반토막난 개인 주주들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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