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가격이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 중반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정부 방침이 제약업계가 정한 마지노선과 간극을 보임에 따라 당분간 잡음과 볼멘 목소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남아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안)'을 최종 상정할 예정이다. 11일 개최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건정심에서 처음으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제네릭 약가 구조의 정상화다. 

당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프랑스 등 유사한 보험 체계를 가진 국가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산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제네릭이 최초로 등재되면 일률적으로 약가를 가산해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관건은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책정됐던 제네릭 가격이다. 정부는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약가 조정 없이 53.55%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4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지 취재 결과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기존 53.55%에서 '40% 중반'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최대 43%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되는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의 40% 중반 수준"이라며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단순 제네릭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및 R&D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번 사안은 국가비상상황 등으로 2년여 정도 늦춰진 것이고 업계도 이를 알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약가 개편안의 올 하반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계획이 제약업계가 정한 마지노선인 48%를 밑돌아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업계 달래기 차원에서 추가 의견 수렴 및 시행 연기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더 이상 제네릭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R&D 파이프라인이 없는 제약사는 앞으로 더욱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약가 인하는 단순한 마진 감소를 넘어 제약 생태계를 크게 흔들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와 제약업계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