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입지가 우수한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0가구 수준이다. 공급 부지는 역세권이나 업무지구 인근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서울 역세권 우수 입지인 용산구 일대에는 1만3501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종전 서울시 계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을 4000가구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물량이 면적 기준으로 신도시급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공급 면적은 약 487만㎡로, 판교 신도시 2개에 맞먹는 수준이며 서울 물량만 놓고 보면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80%를 웃돈다는 설명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국유지를 활용한 물량이 약 2만8000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부지와 공유지 활용 물량도 포함된다. 특히 기존 기능이 축소되거나 이전이 예정된 공공시설과 노후 청사를 주거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 다수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직주근접 주택을 충분히 확보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 대상 세부 공급 방식과 유형은 추후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계 부처 협의 신속화 등을 통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후보지별 사업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관계 부처가 함께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방안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 부지를 발굴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정비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