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롯데손보의 자본확충 부담과 매각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내려진 적기시정조치의 연장선이다. 당시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종합평가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았다.

롯데손보는 이 조치에 반발해 경영개선권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지난 2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불승인 결정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 온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이후 당국과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까지 이어가며 갈등을 빚어온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손보의 자본확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예고한 경영개선요구는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로, 금융당국이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을 보다 강하게 주문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외부 자본 조달이 불가피해질 수 있고, 부실자산 정리와 비용 절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감독당국의 관리 강도가 높아지면서 신규 영업이나 자산운용 전략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던 당시,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이 마이너스(-) 10%대로 최저 수준이라 지적하는 등 자본확충의 실효성을 요구했기에 이번엔 결국 일정 규모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롯데손보가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추가 자본 투입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는 매각 자체에도 부담 요소다. 인수 이후 증자 부담을 떠안는 것 역시 잠재 인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업계에서는 보험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권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라는 점 자체가 인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자본확충 부담을 누가 떠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국 조치까지 겹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개선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롯데손보는 향후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후속 절차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