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 중이다. 이번 소송전의 핵심은 미국 법원의 절차 중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활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원고 측이 이번 사건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법인인 SJKP LLP(SJKP)는 이달 8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한국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 로펌이 주도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로펌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쿠팡의 기형적 지배구조 탓이다. 쿠팡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사는 미국에 소재해 있고 기업공개(IPO)도 뉴욕거래소에서 했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최정점에 있는 미국 본사의 내부통제 실패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Inc.는 미국에 설립돼 있고 이사회·경영진이 미국에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며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는 만큼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JKP는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쿠팡 한국 본사로 압수수색을 나섰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SJKP 측 주장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 보유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도록 의무화해 공정한 재판을 준비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며 소송을 효율화하는 미국 법원의 핵심적인 증거개시 절차다. SJKP 측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쿠팡 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왜 이 사건이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하는지 미국 법원을 설득해야만 한다. 이번 소송에 대해 쿠팡 측이 부적합 법원 주장(Forum non conveniens)이나 관할 부재를 이유로 청구기각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손동후 SJKP 변호사는 "피고 측 기각 요청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한다"며 "하지만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 법인이고 뉴욕 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이며 미국 내에서 지배구조·보안·공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구조적 근거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보다 본사의 지배구조 실패, 내부통제 부실, 공시의무 위반과 같은 미국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므로 '한국에서 다툴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피고 측 기각 시도에 대비해 충분한 논리를 준비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쿠팡 미국 본사의 관리 부실와 내부통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앞서 에퀴팩스가 3000만명의 정보유출을 하며 7억달러(한화 약 1조301억원)에 합의했고 야후는 매각가격이 4800억원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한편 SJKP 관계자는 "(원고를 200명 이상 확보하며) 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은 이미 달성했다. (소장을) 당장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전 세계 피해자 규합과 소송 전략 보안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목표는 연내 제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