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NH농협생명을 포함한 농협금융지주, 나아가 범농협 조직의 비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생명의 판촉물 구매 과정에서 뇌물이 농협중앙회까지 전달된 정황이 제기되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농협생명의 판촉물 구매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비리 혐의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12월31일 지역 농·축협의 보험 판매 실적 제고를 위해 판촉용 '핸드크림 3종 세트' 10만 개를 개당 2만원, 총 20억원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납품 기한 내 실제 수령한 상품은 절반인 5만 개에 불과해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농협 조직의 횡령 뇌물 수수 의혹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이번 판촉물 관련 수의계약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생명 경영진 등도 연루됐으며, 횡령된 현금이 전달됐다"며 "농협생명은 이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 판촉물 구매를 담당한 농협생명 직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을 통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등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사 절차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와 별도로 이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 조치하고,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언급하며 비판했고,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긴박성을 강조하며 전 정권을 겨냥했다.
특히 10·15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고 주택가격별 최대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원장이 2017년 한 강연에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렇게 말한 분이 정작 본인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며 "20대 청년들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대 부부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위원장, 이찬진 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갭투자로 수십억원 차익을 봤고 다 자기 집을 갖고 있다"며 정책의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전 정권에서 인허가 등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보통 1년에 6만호 정도가 공급돼야 하는데 2022년부터 4만호로 급감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더 많이 줄었다"며 "그래서 향후 2년 정도는 서울에 주택 공급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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