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규제 풀어 기업 밀어줘야"[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며 또 한 번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대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물론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인식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기업이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의 신사업 투자가 늘어나며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를 만드는 것 까진 허용됐지만 역시 각종 제약이 많다. 대규모 투자에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수위는 당정 논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400억대 백신담합…공정위, 과징금 소송 또 승소[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신구매 입찰 담합으로 업체들 부과했던 400억원대 과징금의 타당성을 묻는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최근 한국백신판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7월 한국백신판매를 비롯해 광동제약·유한양행·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6개 백신 총판업체와 백신 제조사, 의약품 도매상들이 202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포스코, 잇단 사망사고에 '실적 쇼크'… 장인화 체제 6분기 연속 '역성장'[부산일보]

포스코홀딩스가 연이은 산재 사망 사고에 따른 포스코이앤씨의 대규모 적자 속에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 본업은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지만 신사업으로 공을 들인 이차전지 소재 사업이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실적을 깎아 먹었다. 장 회장이 취임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 유력하다. 2일 증권가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업계 평균 추정치)는 전년 동기에 비해 6% 줄어든 6988억 원이다. 특히 장인화 회장이 취임한 직후인 작년 2분기 부터 6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역성장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부진은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작업 중단 여파가 결정적이었다.

"빈대잡으려다 집 태운다"..납품업체 정산주기 단축 '역효과' 논란[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매입 유통기업들의 납품업체 정산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나서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유통업계는 미시적 행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산주기는 매입규모와 '정비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산 기한을 줄일수록 대량 매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게 유통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내 시장에서만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글로벌 유통기업들은 납품업체와 약속한 대금지급을 위한 현금유동성 확보, 실제 판매 시점 등을 감안해 정산주기를 수시로 조정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현행 60일 정산주기를 단축할 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 상품 매입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친환경차 수요 커져…국내 완성차 5개사, 9월 판매량 5.4%↑[한겨레]

국내 완성차 5개사의 9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수요 확대가 미국 관세 영향, 노조의 부분파업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 변수를 일정 부분 상쇄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자동차·기아·케이지(KG)모빌리티·한국지엠·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는 9월 한 달간 전 세계 시장에 68만3150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8106대보다 5.4% 증가한 규모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케이지엠·르노코리아 판매가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요가 증가한 것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전동화 라인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기부담금도 배상?…대법원 판단 앞둔 車 보험 판도 변화 촉각[머니투데이]

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대법원 판단 대상에 올랐다. 결론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보험사 손해율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2022다28728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쌍방 과실 사고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낸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업계는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미보전 손해로 인정할 경우 과잉 수리와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결국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규제가 반갑다?...합성담배 규제에 대형 담배사들 '미소'[SBS Biz]

합성니코틴도 담배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대형 담배회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사들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있어도 규모가 작은데다 그간 담뱃세를 내지 않던 중소 경쟁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망에 들어 온 합성니코틴 대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규제에 따라 과세 회피 등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 확산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 화학물질로 현재까지 인체 독성·중독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