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서울 노원새마을금고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임신 6개월인 노원새마을금고 직원 B씨는 최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같은 금고 전무이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은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A씨를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대응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본지 취재와 제보에 따르면 최근 노원새마을금고 직원 B씨는 같은 금고 전무이사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이달 4일 노원새마을금고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다.

B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당했다"며 "사건이 벌어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회사 고충처리상담센터에도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팀 파견과 직무 분리 등 초기 대응은 이뤄졌지만, 심리적 고통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등 일상에 지장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신고 직후 금고의 초동 조치 속도는 빨랐다"면서도 "향후 징계 수위와 재발 방지책이 분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B씨는 일부 회사 간부가 동료들에게 'B씨가 신고를 취소하도록 설득하라'고 전달하는 등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전체 회의 자리에서 A씨를 두둔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모 직원이 회의 자리에서 '대기발령 상태지만 전무님을 잘 모시겠다.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이 오간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증언을 번복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번 사안을 우발이 아닌 A씨의 누적된 부적절 언행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전무 A씨는 과거에도 사소한 신체 접촉, 술자리에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공개 사과를 한 적도 있다"며 "본보기가 되는 단호한 징계와 증언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상급자의 지위·관계를 이용한 부적절 행위, 즉 '업무상 위력' 적용 여부가 꼽힌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역시 '업무·고용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한 추행'을 가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새마을금고 조직 차원에서는 ▲피해자–피신고인의 즉시·완전 분리 ▲회의·사내 메신저·비공식 접촉에서의 2차 피해 차단 ▲증언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의 실질적 작동 ▲징계 절차·수위의 투명성 확보 ▲관리자 중심의 사례 기반 성인지·책임 교육 정례화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감독기관의 점검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의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과 내부 신고·조사 시스템 적정성을, 감사원은 감독 체계 전반의 미비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점검 내용으로 신고 직후 분리 조치의 신속성과 지속성, 비밀보장과 2차 피해 방지의 실효성, 증언자 보호 장치의 현장 작동, 징계·재발 방지 프로토콜의 운영·공개 여부 등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일 금고 사례를 넘어 전체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한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지역 단위 금고의 폐쇄적 운영과 인사권 집중이 은폐·축소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시 자동 가동되는 직무분리·징계 가이드라인, 독립적 신고 창구, 증언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정착하지 못하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향후 경찰 수사(형사)와 중앙회 징계(인사), 감독기관 점검(제도 개선)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초동 조치 이후 진상조사·징계·재발 방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를 절차 종료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지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