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4/4)
산재사망 3명땐 '영업익 5% 과징금'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09.16 09:10:12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6일 09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재사망 3명땐 '영업익 5% 과징금' [매일경제]

앞으로 중대재해를 반복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사망사고가 누적된 건설사는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이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내년까지 예산 2조723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12건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은 더 길어진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또 사고를 내면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러다 일본에 다 빼앗긴다"…한국車 '직격탄' 전망에 '초비상' [한국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비밀이라던 '30% 이익 배분 약정'… 투자제안서에 이미 공개돼 [매일경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PEF에 매각해 추가 차익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방 의장은 IPO 이후 PEF에서 매각 차익의 30%에 달하는 약 1900억원(세후)을 배분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하이브가 2019년 지정감사 신청 등 IPO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는지가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4700억대 소송전…LH 신규 택지 개발 '빨간불' [한국일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렸다. 땅 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액이나 점유권을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으로 소송 가액이 5000억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을 본격화하는 상황에 아직도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인 소송이 817건(가액 2283억원)에 이르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3기 신도시마저 토지 보상 문제로 수년째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1269조원 국민연금 굴릴 '금손'…인재 연 30명 줄사표, 무슨 일 [중앙일보]

13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키를 쥔 '기금운용직' 인력난이 점차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급여·지방 근무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퇴직자 수가 150명을 넘겼다. 반면 빈자리를 메워줄 채용 지원율은 10년래 최저치를 찍었다. 1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올해 7월 운용직 퇴직자 수는 152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에 30명 가까이 나가는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17명이 퇴직했다. 

관련기사 more

코레일·에스알 통합 논의 본격화…국토부, 29일 '2차 간담회' [뉴시스]

정부가 고속철도운영사의 통합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를 이달 29일에 연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열차(SR)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윤덕 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절차다. 앞서 지난달에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철도노조가 참여 전문가들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각 사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금값 또 사상 최고가…"올해 1979년 오일쇼크 이후 최대폭 올랐다" [머니투데이]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4.50%에서 최소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2.8달러(0.9%)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현물도 이날 장중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韓근로자 구금 불공정… 트럼프 정부내 손발 따로 놀아 발생" [동아일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및 구금 사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손발이 서로 뭘 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사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쪽에선 미국 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려고 나서면서 (다른 쪽에선 무리하게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구금 조치가 부적절했고, 불법 이민 단속과 제조업 재건이란 모순되는 목표를 내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맡았지만, 주요 외교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경질됐다. 


'3400 돌파' 코스피, 더 간다…5조 쓸어담은 외국인, 개미도 실탄 장전 [머니투데이]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확정하면서 코스피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 의지를 확인한 외국인이 이달에만 국내 주식을 5조원 넘게 사들이는 등 수급에 변화가 나타난 영향이다. 시장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 등 추가 정책 모멘텀(상승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KT_온마루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삼성전자(1/2)
Infographic News
IPO 수요예측 vs 청약경쟁률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