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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일단락…다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09.15 18:22:02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5일 18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일단락…다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머니투데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행령인 대주주 기준과 달리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낮은 배당 성향이 주식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에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고배당기업의 기준도 마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해킹 없었다"던 KT 김영섭·LG U+ 홍범식, 결국 국회 청문회장 선다[IT조선]

KT와 LG유플러스 대표가 해킹 사고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선다. 앞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출석한 데 이어, 통신 3사 최고경영진 모두가 증언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월 24일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KT와 LG유플러스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청문회에는 양사 대표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023년 8월 취임한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 이어 2년 연속 국회에 출석한다. 2024년 12월 취임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번이 첫 국회 출석이다. 앞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와 5월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관세 후속 협상 난항… 자동차 업계, 하반기 수출도 '먹구름'[머니S]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완성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미국에서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10%포인트(p)로 벌어져 현대차그룹과 부품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최근 자동차 부품 수출 비중이 큰 멕시코까지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반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액의 운용과 수익 배분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공식 문서화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를 약 5%로 두고 나머지를 출자·대출·보증 등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한국보다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오는 16일부터 일본산 차량에는 15% 관세가 적용,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프라인에 이식되는 온라인 성과… 달바글로벌, 매출 5000억원 목표 청신호?[조선비즈]

선(先) 온라인, 후(後) 오프라인 전략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달바글로벌이 주요 시장 내 성과에 힘입어 올해 매출 5000억원 달성 목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달바글로벌은 과거 아마존, 큐텐 등 글로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진출했는데, 최근에는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달바글로벌은 올해 매출 5249억원, 영업이익 126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9.8%, 111.9%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양재훈 달바글로벌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연초 4500억원으로 제시한 매출 목표를 50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달바글로벌은 최근 미국 코스트코(Costco) 오프라인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29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물량은 초도 판매분으로, 향후 미국 내 판매 추이에 따라 공급 규모는 바뀐다. 달바글로벌이 미국의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에 제품을 납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바글로벌의 북미 진출은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성공에 기반했다.


"인천공항 핵심 수익원인데 분위기 심상찮네"…LG엔솔 사태 나비효과[매일경제]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항공업계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시장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15일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미주 노선 누적 여객은 약 32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공항 전체 국제선 여객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요 노선이다. 앞서 지난해 인천-미주 노선 누적 여객은 약 647만명으로 집계됐다. 환승객도 261만 명에 달해 미주 노선은 인천공항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LG에너지솔루션 사태 이후 미국행 예약 취소와 연기 문의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10월부터 12월은 미주 노선의 비즈니스 출장, 학회 참석, 유학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다. 이는 가을과 겨울 학기 시작 시기와 맞물려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회와 비즈니스 행사가 빈번해지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변경과 대체 지역으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를 추천하는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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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인증 구멍…정부 "생체인증 강제, 제도 강화"[뉴스1]

KT 소액결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목된 허술한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생체인증 등을 도입해 이중 인증(2단계 인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고시에도 이중 인증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이용자가 결제 비밀번호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수준이었다. 통신사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 동의 과정에서 결제 비밀번호 설정 의사를 묻고 이용자가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패스'(PASS) 앱 등 간편 인증이나 지문 인식 등 생체 인증 등 이중 인증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선택이 아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DDX 사업, 이견 해소…1·2번함 '동시 발주' 관건[이데일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방위사업청과 조선업계 간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것과 달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전면 경쟁보다는 협력 기조 속에서 방사청이 제시한 '상생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다. 현재 남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후속함(2번함) 건조'를 동시에 발주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 15일 군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업체 간 협의 과정을 거쳐 두 가지 틀을 마련했다. 첫째는 설계 연속성이나 난이도 등의 문제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되, 조기 발주에 따른 상세설계 과정에 한화오션이 협력하는 방안이다. 연구개발 업체가 아닌 조선소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둘째는 2번함부터 6번함까지 물량을 한 번에 발주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신설된 '복수 낙찰자 제도'를 적용해 양사 간 물량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계약 효율성과 긴급한 조달 필요시 둘 이상의 업체와 동시 계약을 허용한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단계인 KDDX 선도함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양산 단계인 후속함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5척을 묶어 경쟁평가 후 1순위 업체가 3척, 2순위 업체가 2척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2번함을 통상의 발주시기와 달리 최대한 조기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우리금융 계열 동양·ABL생명, 나란히 임단협 타결[데일리안]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명절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했다. 임금 인상과 함께 매각 위로금 성격의 보상안을 포함시키며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에 인수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임단협이 나란히 타결됐다. 동양생명은 임금 4.7% 인상과 함께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격려금은 기본 500만원에 근속연차별로 기본급의 140~270%를 더하는 방식이며, 총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최소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율은 낮았지만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ABL생명도 노사 협상에서 임금 4% 인상과 함께 전 직원에게 10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으로 합의했다. 동양생명이 차등 지급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단순 정액 구조로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글' 에릭 슈미트·이더리움 창업자, APEC에 온다[한국경제TV]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불리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한국을 찾는다. 그는 '2025 APEC CEO 서밋'에서 인공지능(AI) 분야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전 CEO는 오는 10월 28일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2025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부대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CEO 서밋보다 26명 더 많은 총 77명의 연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AI 세션에서는 에릭 슈미트 전 CEO와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패널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쇼우 지 츄 틱톡 CEO도 디지털 전환기에서의 AI 시장 변화를 진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는 이번 서밋의 또 다른 핵심 주제다. 이더리움 공동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과 바이낸스 창립자인 창펑 자오가 해당 세션의 대표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이재근 KB금융 글로벌사업부문장이 패널로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의 접점에 대해 논의한다. 바이오 분야 세션에서는 모더나와 화이자 CEO의 참석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준비한 특별 세션이 있다. 그는 행사 마지막 날 단독 연사로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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