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주주 50억' 유지…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주요언론]
코스피가 15일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4거래일 연속 최고치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날 종가 대비 0.36% 오른 3407.78로 출발하며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도 0.30% 오른 849.64로 출발했다. 지난주 반도체 랠리와 정책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온 가운데, 정부의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방침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논의됐으나, 투자자 반발과 여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산업장관 이어 통상본부장 오늘 미국행…관세협상 후속 협의[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의가 대(對)미 투자협력 펀드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이은 고위급 방미다. 이날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오전 워싱턴 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산업부·기획재정부 실무 대표단이 8일(현지시간) 미 USTR과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1일 급히 미국으로 향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14일 귀국했다.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이투데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권한이 대폭 축소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초안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해당 초안을 받아 검토 중이다. 금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에서 떼어 내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감독과 관련한 금감원장의 기관 제재 권한을 금감위에 이양하고 금소원의 기능을 재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금감원장에 있던 은행에 대한 중지명령·기관경고 권한이 금감위로 옮겨간다. 금감원에서 떼어내 신설하는 금소원장도 기관주의만 가능하다. 보험사·여전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이 행사하던 기관경고 권한이 개정 후에는 금감위로 넘어간다.
현대해상, 임금 '4%+100만원' 인상 합의… 한화손보는 '4.5%+100만원' 유력[조선비즈]
현대해상 노사가 임금과 일시금 지급안에 최종 합의했다. 한화손해보험 노사도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2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올해 임금을 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전 직원에게 노사화합격려금 명목으로 일시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4.1%)보다 소폭 낮지만, 일시금이 추가된 조건이다. 애초 사측이 제시한 3% 인상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재교섭 끝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고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률(4%)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준에, 같은 수준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합의안은 조만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양사의 임금 인상률과 일시금 수준이 높아진 데는 지난해 실적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조3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7723억원)보다 33.5% 늘었다. 한화손보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3160억원으로 48.5% 증가했다.
삼성생명, 보험판 '작업중지권' 건의 … 이찬진 압박 속 소비자보호 카드[뉴데일리]
삼성생명이 위험이 큰 보험상품 판매에 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풀이되지만, 금감원의 회계 논란 압박에 대응한 '방어 카드'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15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회사의 소비자보호팀장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가 큰 보험상품을 발견할 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해 고객이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판매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계약 해지 시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생명은 보험 작업중지권을 건설현장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이미 작업중지권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근로자들은 작업 중 급박한 위험을 발견했을 때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뉴욕사무소 개소…글로벌 4대 권역 거점 확보[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KRX뉴욕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영국 런던사무소에 이어 뉴욕사무소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아시아(싱가포르)·중국(베이징)·유럽(런던)·북미(뉴욕) 등 글로벌 4대 권역에 한국 자본시장 마케팅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뉴욕사무소는 북미 지역에 있는 기관투자자, 증권사, 지수사업자 등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한국 자본시장 마케팅·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은보 이사장은 오늘 16일 KRX 탄소크레딧시장 개설과 관련해 미국 소재 글로벌 탄소크레딧 거래소 운영사인 엑스팬시브(Xpansiv)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또 17∼18일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허브인 시카고에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린 피즈패트릭 사장,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크레이그 도노휴 최고경영자(CEO)를 각각 만나 양국 파생상품 시장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韓美, 관세·투자펀드 갈등 속에 '마스가' 첫 실무협의[조선비즈]
한국과 미국이 관세,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첫 실무 협의가 17일 진행된다. 마스가는 한국 조선사가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협력 사업이다. 15일 방산업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방사청) 과장급 실무진들은 미 동부 시각으로 16일 워싱턴 D.C에서 미 해군성과 첫 협의에 나선다. 앞서 한미 당국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등 자국 조선업 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장애물로 꼽힌 규제 완화 작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석종건 방사청장도 동행해 미 해군성 고위급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국가 연구기관 10년간 해킹 시도 2776건…"SKT·KT는 빙산의 일각"[IT조선]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민간기업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기관도 자료 훼손 및 유출 위험에 상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 연구기관이 해킹에 뚫릴 경우, 국익에 직결되는 만큼 긴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산하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CSC)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23곳의 2016년~2025년 8월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 2776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 '켄싱턴월드' 6년 만에 청산 수순[비즈한국]
이랜드그룹 계열사 켄싱턴월드가 청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켄싱턴월드는 한때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다. 영위하는 사업도 많지 않아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켄싱턴월드는 이랜드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프랑제리'를 운영하고, '켄싱턴'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했다. '켄싱턴' 브랜드를 사용한 켄싱턴호텔, 켄싱턴리조트 등은 계열사 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파크는 켄싱턴월드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켄싱턴월드의 전신은 여행사 '투어몰'이다. 이랜드그룹은 2012년 투어몰을 인수해 여행 사업에 진출했지만 큰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2010년대 중반 들어 그룹 내부에서는 투어몰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랜드그룹은 최근 켄싱턴월드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랜드그룹 조직 개편 차원으로 풀이된다. 켄싱턴월드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모회사인 이랜드파크에 자본을 의존해야 했다. 이랜드파크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 형태로 켄싱턴월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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