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갱신보험료 수천억 더 받았나…금감원, 보험사 약관위반 조사[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대체납입형 갱신특약 상품의 갱신보험료 책정 시 약관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보험사들이 지난 2011년 이전에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약관과 달리 사업비 명목으로 계약자에게 수천억원 보험료를 더 받아왔다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계약 갱신 시 손해율 악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할 경우 약관상 보험사가 사업비는 부가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갱신보험료에 얹어 추가로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관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보험사들은 더 받은 보험료를 계약자에 환급해야 하는데 회사별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10억' 與에 통보[이데일리]

대통령실이 최근 여당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라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유지하자고 전달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환원한 세제 개편안이 이재명 전부가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투자자 반발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중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발표 전후로 열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론 날 것이라고 관측한다. 

벼랑끝 석유화학 '대수술'…NCC 최대 25% 줄인다[서울신문]

정부가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능력을 최대 2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이 참여하는 사업 재편 협약이 체결된다고 밝히며서 최대 370만t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접수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 기업은 연말까지 총 1470만t에 달하는 국내 NCC 규모를 270만~370만t까지 감축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업 간 협의한 결과이지만 일률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꺼내지 않으면서 정부의 최후통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집 사들인 외지인 한 달 새 8% 줄었다…'실거주 의무' 대출규제 여파[헤럴드경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지인은 전월 대비 7.9%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늘어나던 외지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세가 대출규제 시행 여파로 꺾인 모습이다. 특히 강원도가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후 충남, 부산, 충북, 경기도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지방의 서울 부동산 투자자가 갭투자 형식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내주 중요 발표"…조직개편 암시 등 해석 분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임원회의에서 다음 달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 발표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추가로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음 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금융위 해체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