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으로 컨소시엄 구성 의무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원화 코인 상용화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민섭 숭실대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발행인을 구성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시 금융사가 전체 자본금 중 5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저해하고 혁신 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고 금융사 참여 의무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가 금융사 참여 의무화 방안에 부정적인 이유는 신용정보법 개정 당시 '데이터 산업'에서 혁신이 저해된 사례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가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용정보법을 개정했지만, 금융사 50% 이상 출자 의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산업이 침체를 겪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현재 데이터 산업에서는 금융사를 설득하지 않으면 신규 법인조차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적인 금융사 성향을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시 금융사 참여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될 경우 혁신 유도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산업 자본이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금산 분리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과 현대 등 산업 자본이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금산분리 원칙 위반 소지는 없다"며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 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예금 등 수신금액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해당 자금을 준비자산으로 적립해야 하므로수신 행위가 아닌 매매 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발행사의 자본금이 아닌 준비자산 확보가 중요하다. 자본금이 높을 필요가 없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사의  의무참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방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날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은행의 역할' 주제발표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추적이 어렵다. 핵심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외환위기를 막는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필수다.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결제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 달러라이제이션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압력에 의해 도입이 불가피한 필수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한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거나,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자국 화폐를 대체해 통화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핵심 통화로서 역할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달러 패권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원화 시장 안정성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 의원은 "K-콘텐츠 같은 한국만의 강점이 가상자산과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은행의 역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이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