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가상자산 제도화에 불을 붙였다. 산업계·학계·정부·법조계 전문가들이 TF에 참여해 제도 기반과 정책 로드맵 마련, 규제 개선을 위한 작업에 직접 나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오늘 제시된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현물 ETF·법률제정지원 분과 로드맵을 산업 신뢰와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논의에 적극 나서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비트코인 현물 ETF ▲법률제정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스테이블코인 분과장을 맡은 윤민섭 숭실대 교수는 정부 인가와 시장 자율성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 형식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는 "발행 인가만 정부가 맡고 운영은 시장 자율성에 맡겨야 특혜 논란 없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원화 코인이 확장성을 갖추려면 단순 발행에 그치지 않고 유통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등장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처럼 포괄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분과장을 담당한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을 "스타트업 맞춤형 자금조달과 금융사 차별화 상품 개발의 필수 요소"로 꼽으며 관련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큰증권이 국내 도입되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존 파생상품과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며 "토큰증권은 금융사, 비금융사,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분과장은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가 맡았다. 그가 이끄는 웨이브릿지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이 효율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가격과 유동성을 제공한다. 업계 전문가가 분과장을 맡은 만큼 가상자산 업계 실무적인 정책 제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 대표는 "국내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동성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법률제정지원 분과장을 맡은 이상영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후속 입법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