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넥슨코리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1심 선고 하루 전 변론이 재개된 데 이어 재판부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연장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18일 오후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추가 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12월27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 주심이 변경되면서 선고일이 연기됐고 추가 변론이 이어졌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검토가 보충돼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판사가 바뀌었을 경우 선고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흔한 일은 아니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특정 능력치를 중복으로 뜨지 않도록 설정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월 '확률 미공개'를 이유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코리아가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넥슨코리아 측 대리인은 재판부 주심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실질적 변론 기회를 추가 요청했다. 피고인 공정위 기존 변론 자료를 요약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수용해 오는 4월29일 각 20분씩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이 '소비자 유인성 요건'에 집중돼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는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당초 공정위는 인기 잠재 옵션이 기존보다 덜 나오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넥슨코리아 측은 이에 대해 "단순 부작위(알리지 않은 것)에 불과하며, 기만행위나 소비자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넥슨이 소비자 유인성을 부인하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유인성 부분이 강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코리아 측은 다음 기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소명키로 했다.

재판부는 부작위 성립 요건 및 여부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까다로운 만큼 양측의 설명을 들은 후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선 아이템의 확률을 하향 조정한 채 같은 가격 또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기만적 방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넥슨측의 고지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